경차 구매 시 알아두어야 할 국내 혜택과 지원사항

들어가는 글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주차 문제, 연료비, 그리고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기에 경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차는 그 크기와 연비만큼이나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국내 경차 시장의 변화

• 판매량 증가: 국내 경차 시장은 2022년을 기점으로 부활의 전기를 맞았습니다. 3년 만에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하였고, 지난해 경차 판매량은 13만2911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하면 4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 신차 효과: 현대자동차 '캐스퍼'를 중심으로 한 신차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캐스퍼는 지난해 4만8,002대가 판매되었으며, 기아 레이도 부분변경 효과에 힘입어 판매량이 증가하였습니다.
•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카플레이션 (자동차+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경차 구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정부 혜택: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과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경차 구매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 경차 시장의 축소: 2014년에는 18만6천702대의 경차가 판매되었으나, 지난해에는 9만5천603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캐스퍼의 선전 덕분에 경차 시장이 활력을 얻었습니다.

경차의 기준과 장점

경차의 기준

• 정의: 경차(경형 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국가별 기준: 경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며, 외국에서는 A-세그먼트(유럽의 차량 분류 기준에 따라 전장이 3500mm 미만인 차량)급의 상용차를 '경상용차'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 한국의 경차 규격: 한국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3.6m), 폭 1,600mm(1.6m), 높이 2,000mm(2.0m) 이하를 경차로 분류합니다. 마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크기와 배기량 모두를 제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포함 범위: 경형 승용차뿐만 아니라 경상용차(경형 승합차, 경형 화물차)도 포함되며, 이륜차 중에서는 엔진 배기량이 50cc 미만이거나 최고 정격출력이 4kW 이하인 것들도 경차에 포함됩니다.

경차의 장점

• 구입비 및 유지비 절감: 경차는 구입비와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옵션이 없는 차량을 기준으로 1,000만 원대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주행 및 조작의 편리성: 경차는 주행이나 조작이 편리하며,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주행이나 주차에 유리합니다.
• 세차의 편리성: 차체가 작기 때문에 세차도 더욱 편리합니다.
• 다양한 정부 혜택: 취등록세 할인, 공채 매입 면제, 각종 세금 절감, 유류세 환급 제도, 책임보험료 할인,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취등록세 할인 및 공채 매입 면제: 경차의 취등록세 부과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부과됩니다. 2021년 연말에 예정된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되었으며, 감면 상한선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고로 경차를 구매할 때에도 적용되며, 영업용 경상용차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경차는 공채 매입 의무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각종 세금 절감: 경차는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는 cc당 80원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는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세금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결제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료 10% 할인: 경차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경차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 최대 80%까지 할인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10부제 제외: 경차는 차량 10부제에서 제외되어 특정 일자에 차량 운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전용 주차시설 확보: 공영주차장에는 전체 주차구획의 10% 이상을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차는 그 작은 크기와 효율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혜택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도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경차 구매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혜택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에는 항상 최신 정보와 혜택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