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가이드

들어가는 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는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며,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와 환경적 영향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개요

• 지원 대상 확대: 올해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만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4등급 경유차가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5등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원 규모

2023년의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5등급 경유차: 17만 대
• 4등급 경유차: 7만 대
• 건설기계: 5천 대
• 지원금 변경: 2023년부터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전기·수소차를 구매할 때의 보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차값의 10% 대신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었고, 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화물·특수차량의 폐차 시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환경 보호 및 대기 오염 감소: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슷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해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중요성

• 대기오염 감소: 노후 경유차는 최신 자동차에 비해 배출 가스의 품질이 떨어져,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의 유해한 물질을 큰 양으로 배출합니다. 조기 폐차를 통해 이러한 노후 차량을 도로에서 제거하면 대기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 건강 보호: 대기오염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폐 질환, 안구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배출가스 4,5 등급의 경유자동차가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조건에 해당합니다.
• 적합 판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이 있어야 합니다.
• 저감장치 및 개조 여부: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등급 차량 중에서도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유 기간: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계산: 자동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 발행의 시가표준액에 잔가율을 곱한 후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 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민원서비스의 '등급조회' 메뉴를 통해 조기폐차 가능 등급을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서류 준비: 대상 차량 소유자는 소속된 지자체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에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서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되면, 신청 차량의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신청자에게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폐차 및 말소 등록 완료 후,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는 우리 환경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이며, 모든 차량 소유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